억울한 택시기사 고소건 질문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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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맞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