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 회사에서 몇일전에 경찰? 공무원들이 와서 대거 외노자들을 잡아갔다더군요 취업비자도 없어서 들어와있는데다 회사일이 빡센편인지 한국사람들이 올때마다 몇일만에 도망가서 불법 체류자나 난민비자쪽으로 온 사람들을 쓴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잡혀간 외노자들하고 알면서 고용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한테 이런일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길래 생각해보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군요
불법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을 고용한 회사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및 취업에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추방되거나 벌금 및 구속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없이 일한 외국인도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기타 법적 문제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한 회사>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회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벌금: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 회사가 반복적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고용주가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