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념 없는 애들아 잘들어 ㅇㅈㅁ후보가 25만원 주니 어쩌니 주 4일제 도입하면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고
ㅇㅈㅁ후보가 25만원 주니 어쩌니 주 4일제 도입하면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고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부자 및 재벌들은 한국을 뜨고 기업들은 채용을 자연스럽게 줄인단다. 그리거 저거 지원금 다 우리 세금인데 세금은 경제 발전하고 꼭 필요한데만 써야하는거야. 제발 눈을 뜨고 현실을 마주하렴. 노력한 만큼 보상을쟁취해야지 노력도 안하고 세금 많이 납부하는 사람들 돈으로 놀고먹고 한다면 나같아도 정 떨어져서 이민 갈거같다. 배네수엘라 + 홍콩 꼴났고. 우리나라는 경제 및 안보 등등이 다 무너졌다... 범죄자가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나라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 좁은 땅에서 국ㅎㅇ원들만 300명이 넘는데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미국은 넓은 땅에 몇십명 밖에 없는데. 국ㅎㅇ원들만 30명대로 줄이기만 해도 우리 세금 낭비되는 일고 없고 연금폐지, 이런거저런거 다 폐지하고 아낄거만 아끼면 우리나라 경제 안무너진다.
일단 한가지 오류를 집어내자면....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온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모든 국민의 세금이 25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재원이 되는 세액의 대부분을 고소득자부터 많은 비율을 납부하고, 저소득자는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탈세 등은 제외하고 말이죠)
단기적으로 국민의 평균소득을 높여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에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평균소득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서 고작 25만원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부분이겠죠.
어차피 악영향을 준다면 한사람당 1억씩 주고, 세금을 올려 부자들에게 과밀된 부를 어느정도 헐어낼 수 있다면 묶여있는 자금이 돌아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