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 의식수준은 선진국, 상향평준화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빈익빈부익부, 부의 불평등에 기초하여

비교, 경쟁, 우월,열등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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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하의 가정은 아이를 낳고 키울 엄두를

못내게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이 중산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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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만불 국가(한국돈 연봉 5700만원, 월 477만원)

이게 중산층 연봉 기준임.

대부분 최저시급 1만 30원에 월200.

극민 70% 이상이 최저시급의 영향권에 있는 현실.

(자영업자 30%비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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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명 출산인 국가인데, 낙태률은 최고인 국가,

그리고 아직도 외국에 아기 수출을 하는 현실.

이런 아기들을 국가에서 맡아서 거두지 않고,

예산탓, 야당탓만을 하고,

개인의 선택이라며 방치하는 무능한 국가시스템.

낙태, 이민, 미혼모, 고아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과 시선.

자기 일이 아니면 낙태를 하던말던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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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는 아기들이라도 내수 입양으로 돌리고

국가에서 관리, 감독,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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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하, 하층민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

최소 생존 비용인 최저시급의 인상.

중소기업육성 -> 육성하면 자업업자 비율이 낮아짐.

정부가 주도하여 중산층이상 상류층에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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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포함 북유럽국가는 인구는 적어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서 국가가 부자이고,

그 세금을 복지예산에 많이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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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는 감면이 아닌, 더나은 연금의 혜택,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사회적인 약속이 되었는데,

한국은 이런 사회적인 약속이 안되었고,

수출기업을 살린다는 핑계로 부자 세금을 감면하면서

채용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상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들은 보조금만 빨아먹고

보조금이 안나오면 바로 퇴직을 시켜서

세금은 세금대로 날려먹고 있고,

고용은 고용대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

-> 일자리 불안으로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문화가 더욱 자리잡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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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고용불안정으로 직장포기자 최대,

자가마련 포기자 최대, 결혼 포기자최대,

출산대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

돈이 생기면 비싼 국내여행 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돈을 사용하는 이상한 소비패턴 --> 내수소비 침체

-->> 자영업자 증가 -->>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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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째 이 악순환의 무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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